법령 직업안정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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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안정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사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도9240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도2108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공2000.5.15.(106),1103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직업안정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2451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56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직업안정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도367 판결
  [공갈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근로기준법위반·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증거변조교사·변조증거사용교사·위증교사][공1997.5.1.(33),1287]
  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
 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